♣ 이어도의 진실과 방공식별구역 ♣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말하고 있지요
사람이 거주할 경우는 유인도, 그렇지 않을 경우 무인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거주라 함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정착하여 경제활동을 할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등대지기가 등대를 관리하기 위해 섬에 거주할 경우는 법률에 따라 무인도로 인정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섬은 과연 몇개일까요?
8.15 해방 이전에는 3000여개로 불리다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3151개, 3153개 등
보고서마다 서로달라 둘쑥날쑥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섬 숫자는 귀신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하네요
국토해양부가 2013년 1월 공식집계한 섬 총수는 3358개라 하는데
이중 무인도는 2876개로 전체 섬의 85.65%를 찾이하고 나머지는 유인도라 하지요
그런데 2015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통해 내부적으로 잠정 집계한 개수는 4201개라 하네요
이처럼 섬 개수가 정확하지 않은 배경에는 지적도에 없는 무인도 때문이라 하네요
그렇지만 섬도 국토(땅)의 일부인지라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다 하지요
무인도는 국유지보다 사유지가 더 많이 있다 하는데
그 비율은 사유지 61.24%(46.83㎢), 국유지 28.98%(22.16㎢), 공유지 9.78%(7.48㎢) 이지요
그 이유는 그 옛날 지방 공무원들이 섬에 관심을 가졌을리 없었어요
대동여지도를 그리듯 배를 타고 드나들며 제2의 김정호가 있을리 만무하지요
그러다 보니 무인도를 발견하여 사람들이 들어가 살면서 관청에 등록하기도 했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자기소유로 관청에 등록하면 사유지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 시절에 공무원들이 일일이 유인, 무인도를 구분하며 확인했을리 만무하지요
그래서 사유지가 많게된 이유라 하는군요
아무튼 우리나라 섬의 개수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라 하는데
현재 무인도 2,876개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섬은 2,642개. 전체 무인도서 91.86%이지요
미등록 섬은 234개로 8.14%라 하는데 더 많은 무인도가 발견될수도 있다 하네요
시․도별 무인도 수는 전남이 전체 60.64%에 해당하는 174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그 다음이 경남(484개/16.83%), 충남(236개/8.21%) 순이지요
섬 도(島)자는 바다에서 새(鳥)가 앉아있는 산(山)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섬 서(嶼)자는 섬 도(島)에 더불어(與) 있는 산(山)이라는 뜻이구요
옛부터 섬 도(島)와 섬 서(嶼)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람(人)이지요
사람이 살수있는 큰 섬은 도(島)이고 사람이 살수없는 작은 섬은 서(嶼)이지요
그래서 도서(島嶼)란 '크고작은 온갖섬'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에 잠겨 섬이 되지못한 바위를 초(礁)라 하지요
잠길듯 말듯 아슬아슬하게 애를 태우는 불꽃같은 초(焦)와 바위(石)라는 뜻이지요
드러난 바위는 노초(露礁)라 부르고 잠긴 바위는 암초(暗礁)라 부르지요
그래서 배가 다니다 초(礁)에 올라앉으면 좌초(坐礁)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밀물에 잠기고 썰물에 드러나는 바위를 무엇이라 할까요?
이것은 간출암(干出巖)이라 하지요
초(礁)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여(㶛)'라 하는데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라는 뜻이지요
썰물에 드러나는 바위가 '잠길여(㶛)'이고 드러나지 않는 바위가 '속여(屬㶛)'이지요
물때에 따라 잠기는냐 드러나느냐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불렀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마라도 남쪽에 매우 큰 '여'가 있다는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여를 '여섬'이라 불렀어요
여섬은 용궁으로 떠나는 나루터 였지요
그래서 물질나긴 어부나 물질나간 해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여섬에 들려 용궁으로 갔다고 믿었어요
여섬은 바닷속에 있는 '저쪽언덕' 곧 '피안(彼岸)'이었던 것이지요
“ 이엿사나 이어도 사나 ... ”
이 노래는 우리귀에 익숙한 제주도 민요 ‘ 이어도타령’ 이지요
먼 옛날 제주도 사람들은 바다에 나간 이들이 풍랑을만나
돌아오지 않으면 이어도를 통해 용궁에 살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이어도라는 신화속 환상의 섬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도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섬이 아니라 4개의 봉우리로 이뤄진 커다란 수중(水中) 암초(暗礁)이지요
이어도는 대한민국 최남단 가장 끝자리에 있는섬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우고 해양 및 기상상태를
관측하고 어장정보 등을 수집해오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 중국이 또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1990년대부터 이어도를 호시탐탐 노려 오더니 급기야
“이어도는 중국 관할 해역에 있다” 며 "방공식별구역"를 선포하며
노골적으로 야심을 드러낸 것이지요
그럼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이란 어떤 곳인가요?
영어로는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라 하는데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되는 공중구역이지요
각 나라가 자국 공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선포한 곳인데
영공이 아니므로, 외국 군용기의 무단 비행이 금지되지는 않아요
다만 자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퇴각을 요청하거나 격추할수 있다고
사전에 국제사회에 선포해 놓은 구역이지요
그럼 ‘이어도’는 과연 누구의 바다 일까요?
통상 한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영토(領土)라고 하지요
좁게는 육지(陸地)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바다(海)와 하늘(空)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어요
땅은 분명한 구획이 있으니 문제될것이 없지만 바다와 하늘은 어떻게 구분 할까요?
땅에 인접한 바다영역을 영해(領海)라고 하지요
각국은 자신들의 영해에서 천연자원을 이용할수 있고 어업 및 기타 항해에 대한 통제도 할수 있어요
그럼 영해를 어떻게 정한 것일까요?
상당수 국가는 1982년 국제연합(UN)이 채택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에 따라
12해리(22.2km)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요
한마디로 내땅 인근의 바다도 내 바다이니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지요
해리(海里)는 바다위나 공중의 거리를 나타낼때 쓰는말로
1해리는 약 1,9km를 말함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제연합의 조약에따라 12해리를 영해로 정했어요
단 일본과는 거리가 너무좁아 잠정적으로 3해리로 하고 있지요
또 영공(領空)은 영토와 영해 위를 수직으로 그어 속하는 하늘을 말하는데
보통 대기권까지만 한 국가의 배타적 영공으로 한정하고 대기권 밖 우주는
전세계가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영해밖 바다와 그위 하늘은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요?
우선적으로 먼저 차지하면 될까요?
옛날엔 그냥저냥 지냈지만 근래엔 해양자원이 풍부하다보니 분쟁이 자주 일어나곤 했지요
그래서 UN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것을 만들었어요
이는 자국연안에서 200해리(약 370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인근연안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하였지요
그러나 이곳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어느나라 선박이든 모두 자유롭게 항해할수 있도록
항해자유는 보장했으나 조업을 하거나 석유를 탐사하는등 경제활동은
반드시 해당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 經濟水域)’이라 말한 것이지요
즉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 經濟水域)이란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수 있는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지도록 했어요
또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비 경제적인 선박 항해나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설치는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가까워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다보니 정확한 경계확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이어도’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곳에 있지요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면 당사국 간에 협상으로 정해야 되는데
국제법에서는 중복지역의 중간선을 경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관례대로라면 중국보다는 한국에 훨씬 가까운 ‘이어도’는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와 있지요
또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가동하며 실질적인 지배도 해온 상태라
중국의 주장은 억지중에 억지일 뿐이지요
이어도는 국제법상으로는 수중 암초(Socotra Rock(Reef))이나
배타적 경제 수역(EEZ)으로 따졌을때도 한국 관할권에 속해 있고
한국이 과학기지를 세워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어도는 분명 우리관할 구역이 맞아요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 이어도를 섬으로 알고 있고 우리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이어도를 중국과 일본이 호시탐탐 차지하려고 노리는 이유는
이어도 주변 바다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 때문이지요
영화 "제7광구"도 이곳을 배경으로 삼았지요
전문가들은 이어도 일대 바다 속 지하자원의 규모가
원유 최대 1000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 톤 등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 중국이나 일본이 이어도를 그냥 놔둘리가 없지요
그간 중국은 이어도를 중국 영해에 넣기 위해 대륙붕을 근거로
배타적 경제 수역(EEZ)권을 정해야 한다고 우겨 왔어요
이 억지가 씨가 먹히지 않자 중국이 꺼낸
이어도 야욕의 첫 드립이 바로 '방공식별구역' 통고였던 것이지요
그러자 우리정부는 ‘이어도는 대한민국 관할이 명확해 중국과의 분쟁
대상이 아니다“ 라고 확고하게 천명했고 우리도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 근방까지 확대했어요
그런와중에 1월9일(어제)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3시쯤까지 4~5시간에 걸쳐
'훙(轟)-6' 폭격기 등 중국 군용기 10여대가 제주도 남서쪽 이어도 근처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어요
한국과 중국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고 일본 방공식별구역과도 연결되는 공역으로
다른 나라 항공기가 미리 알리지 않고 진입할 경우 방어를 위해 전투기가 출격하게 되지요
공군은 F-15K와 KF-16 전투기 10여대를 즉각 출격시켰고
한중 군 당국간에 연결된 직통 연락망으로 해당 군용기들에 경고 메시지도 보냈어요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서방 해상 상공에서 대한해협 쪽으로 비행했으며
일부는 일본측 방공식별구역(JADIZ) 쪽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이번 일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만행으로
여기에는 다각적이고 은밀한 포석이 깔려 있다 하네요
첫째는 미국의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고 메세지가 담겨있고
두번째는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문제에 대한 시위 양상이며
세번째로는 은밀하게 추진해온 이어도의 야욕 이지요
앞으로 철저한 대비로 중국의 야욕을 분쇄해야 하는데
거대 중국의 만행을 어떻게 잠재워야 할런지 ....
중국의 제갈공명보다 나은 솔로몬의 지혜와
세계 해전사에 유래가 없는 성웅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필요한 때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녹림거사:조동렬(일송) *-
▲ 이어도 지형
▲1000년전 지진으로 가라앉기 전 이어도 복원도
▲ 각국과의 거리
▲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와 위치도
▲ 제주도 남단 마라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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